관리자

[2011-03-22 23:46:39]

월간 프랜차이즈 논단 기고 [합리적인 가맹계약조건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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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식
가맹거래사사무소FCL 대표
한국가맹중개원 원장

합리적인 가맹계약조건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 최초 계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 가맹계약기간을 보장해야 -

IMF를 거치면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대학졸업자, 청년층의 취직난으로 인하여 창업의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소자본과 경영의 경험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가맹사업(Franchise)은 실․퇴직자 및 주부 등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어 많은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시장실태는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가맹사업에 대한 불신감을 가져오게 하여 우량한 가맹본부의 사업확장이나 기술력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 가맹본부의 창업에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제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 걸친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대등한 지위의 보장과 아울러 가맹분쟁 발생 시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자율적인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데 가맹사업법입법의 취지가 있다.

그 동안의 실무적인 경험에 의하면 창업자, 가맹희망자는 창업을 위해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가맹사업을 하기위해 많은 리스크를 안으면서 가맹사업에 참여 계약체결시점부터 가맹본부의 많은 통제를 받으며 영업을 하게 된다. 즉, 초기 투자금이 적게는 3,000만원부터 많게는 4억 이상까지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 기기, 설비, 기계 등 많은 장비와 인프라를 갖추고 또한 상권이 좋은 곳에는 권리금까지 가맹점사업자 부담으로 점포를 선정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수준의 수익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가맹사업을 영위해야 투자한 자금 회수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최초가맹계약기간이 예전에는 평균 3년 정도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이러한 최초계약기간이 점점 줄어들어 1년의 최초가맹계약이 많아 졌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최초계약기간을 짧게 하여 계약갱신 시점에서 가맹본부가 유리하게 갱신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많은 이유이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상권활성화 등으로 영업지역환경변화, 사업확대, 브랜드파워와 인지도 상승이 될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보다는 새로운 가맹점희망자와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파워와 인지도 상승으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갱신 시 로열티 및 기타 영업 중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물론 가맹계약갱신권이 최초계약기간을 합하여 10년이 있지만 가맹본부에게도 가맹계약갱신거절사유가 있으며 또한 갱신 시 계약조건을 어느 정도 변경하여 협의 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 기간이 짧다는 것은 유리한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일정한 계약기간에 대한 보호장치는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맹계약해지의 절차적 제한과 가맹계약갱신권이다. 먼저 가맹계약갱신권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종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그리고 이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이조항의 경우 극단적인 경우 최초 계약1년 갱신기간  1년으로 가맹계약을 했다면 가맹본부가 10년간의 계약기간을 의도하고 있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최대 8번의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 가맹본부도 최대 8번의 계약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이는 양자 간에 너무 번거로울 수가 있고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맹계약해지절차의 제한이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타 계약보다 가맹본부의 통제나 계약조건이 많은 가맹계약의 특성상 일정기간동안의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것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시행령 제5조).

위의 조항으로 일정부분 가맹점사업자를 보호를 하고 있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 시 많은 부분 가맹본부의 요구나 방침을 따라야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나, 시설개선이나 변경, 로열티의 과도한 인상, 영업지역분할요구, 물류조건, 수익분배율조정, 재가맹비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가맹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통계자료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분쟁 자료에 의하면 분쟁조정처리실적 통계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가맹분쟁처리건에서 전체 1,721건의 처리 중 ‘부당한갱신거절의철회’를 요청한 가맹분쟁조정신청이 177건에 이른다. 즉 처리건수의 약 10.3%에 해당하며 기타유형을 제외한 ‘가맹계약해지및가맹금반환’ 유형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은 분쟁 유형이다.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과 투자비 회수 및 적정수준의 수익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상 최초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설정할 수 없게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임대차 최소기간 보장을 하고 있으며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조항으로 물론 임차인이 1년 이하를 원하면 그 기간도  가능하다.

위 경우와 비슷하게 가맹사업법에서도 최초 가맹계약기간 최소한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 최초계약1년의 가맹계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계약서대로 체결하고 심사숙고 없이 계약을 하고 나중에 갱신 시 많은 어려움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가맹본부의 사업환경, 사업특성,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에 비해 지나치게 짧게 규정된 가맹계약기간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적정수준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주고 가맹본부도 지나치게 최초계약기간을 설정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최초가맹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생협력과 가맹사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